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포함하기

 

자산의 중심이 디지털로 옮겨가는 시대, 유언장도 달라져야 합니다

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단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.
이제는 자산의 형태까지도 디지털화되면서,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자산을 보유하는 시대가 된거죠.

과거에는 부동산, 현금, 예금, 주식 등 전통적인 자산만이 유언장의 주요 항목이었지만,
오늘날에는 암호화폐, 소셜 미디어 계정, 온라인 쇼핑몰, 클라우드 저장소의 파일들까지
법적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 ‘디지털 자산’의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, 아직 많은 분들이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.
그 결과, 상속인들이 중요한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거나,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개념과 유형, 법적 이슈, 그리고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포함하는 방법까지
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상속 계획의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1. 디지털 자산이란 무엇인가?

디지털 자산이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거나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며, 경제적 또는 개인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의미합니다.
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,

1) 금융 관련 디지털 자산

• 암호화폐(비트코인, 이더리움 등): 중앙 관리 기관이 없기 때문에, 개인 키를 분실하면 영원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.
• 온라인 결제 계정(PayPal, 카카오페이 등): 계좌 잔액은 명확한 상속 대상이지만, 접근 권한을 미리 지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.
• 온라인 투자 계좌(로빈후드, 업비트 등): 디지털 상의 주식 또는 가상자산도 법적으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.

2) 개인 및 비즈니스 관련 디지털 자산

• 웹사이트와 도메인 소유권: 블로그, 쇼핑몰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면 도메인 자체가 자산이 됩니다.
• 애드센스, 이베이, 아마존 계정: 온라인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계정은 사망 후에도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.
• 클라우드 저장소(Google Drive, Dropbox 등): 중요한 문서나 사진이 저장된 경우, 상속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.

3) 개인 계정 및 디지털 콘텐츠

• 이메일, 소셜 미디어 계정: 일부 플랫폼은 기념 계정 전환 기능을 제공하지만, 많은 경우 별도의 유언 없이는 삭제 처리됩니다.
• NFT, 디지털 아트워크: 디지털 수집품은 점점 더 법적 보호를 받는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.

디지털 자산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, 유언장에 포함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2. 디지털 자산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

디지털 자산은 일반적인 자산과 달리 법적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국가별로 규정이 상이합니다.
또한 각 서비스 플랫폼마다 자체 약관이 있기 때문에, 단순한 소유 의지만으로는 상속이 어렵습니다.

1) 국가별 법률과 규정

• 미국: ‘RUFADAA(디지털 자산 접근 권한 법)’에 따라, 유언장에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상속인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
• EU: GDPR(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)에 따라, 사망자 데이터 처리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.
• 한국: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,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가족이라도 계정 접근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
2) 서비스 약관과 계정 관리 정책

• 구글: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, 지정된 사람이 사망 이후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.
• 페이스북: 기념 계정 전환 기능은 있으나, 일부 콘텐츠만 접근 가능하며 상속 범위는 제한적입니다.
• 애플, 트위터, 인스타그램 등: 대부분 사망 시 계정이 삭제되며,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.

따라서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의 존재, 접근 방법, 상속 권한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상속이 가능해집니다.

 

3.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3단계 전략

1단계: 디지털 자산 목록 작성

자신이 보유한 모든 디지털 자산을 정리해 목록으로 만들고, 자산별로 접근 정보도 함께 기록합니다.

•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개인 키
• 주요 이메일 계정 정보
• 온라인 결제 계정 및 잔액
• 도메인 소유권, 온라인 수익 계정(애드센스, 스마트스토어 등)

2단계: 상속인 지정 및 보안 접근 설정

각 자산에 대해 상속인을 지정하고, 접근 방식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.

• 암호화폐의 경우, 개인 키를 어떻게 전달할지를 명확히 계획해야 합니다.
• 클라우드 문서나 계정 정보는 암호화하여 별도 저장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3단계: 법적 문서화 및 전문가 상담

디지털 자산 상속은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므로, 공식적인 유언장 및 부속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• 유언장 외에 ‘디지털 자산 관리 지침서’를 별도로 작성합니다.
•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지역 법률과 서비스 약관에 맞춘 합법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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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

디지털 자산은 해킹, 분실, 접근 불가 등의 보안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.

비밀번호 및 보안 키 관리

• 비밀번호 관리 앱(1Password, Bitwarden 등)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저장합니다.
• 중요한 계정에는 **2단계 인증(2FA)**을 활성화하여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.

안전한 오프라인 보관

• 종이에 적은 메모나 암호화된 USB, 외장 하드 등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백업을 마련합니다.
• 클라우드만 믿기보다는, 이중 백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정기적인 업데이트

•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, 기존 자산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.
• 플랫폼의 정책이 변경되었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 

디지털 자산 상속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

디지털 자산은 점점 더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, 그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
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자산을 유언장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상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.

디지털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보안과 접근성, 법적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신뢰할 수 있는 상속인 지정, 법률 전문가의 조언, 주기적인 자산 정리는
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준비입니다.

유언장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는 것,
그것은 단지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가 아니라, 삶의 흔적을 소중하게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.